체육대회 보조금 관리기준

	강 릉 시 (체 육 과)

체육대회 보조금 관리기준

전문‧생활‧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지방보조금 개요

□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 (분류)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 지방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보조금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교부결정 취소 및 처벌,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보조금관련 사항 공시 등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성과평가 및 관리,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범위 등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 지방자치단체 조례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Ⅱ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결정

□ 교부 신청

○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렴서약서(산출내역서 1식 사용 불가)

- 보조금 전용통장(1개 사업 1개 통장 원칙) 및 전용카드 사본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전 전용계좌 입금완료 및 사본 제출(예금주 단체명 및 대표자 명기)

□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

○ 대상사업 여부

-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 불가 단체 검토

○ 사업계획 적정성

- 제출된 교부신청서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사업내용 적정 여부, 금액산정 착오 유무, 자부담 능력 유무 등 확인

○ 보조금 교부 전 확인

- 보조금 전용계좌 및 보조사업자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서류 구비 여부, 전용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친 후 교부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Ⅲ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용도 외 사용한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예시)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상황 보고

○ 수행상황 점검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 내용 변경

○ 교부결정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Ⅳ		지방보조금 회계관리

□ 지방보조금 회계관리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사업을 완료한 후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 불가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시 증빙자료를 첨부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좌입금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허용 가능

○ 복수의 사업 시행할 경우 단위 사업별로 보조금통장 관리

- 정산서 제출시 통장 거래내역 사본(원본대조필) 첨부

- 통장 입출금 현황과 정산 지출현황 일치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교부 전 집행경비 자부담으로 처리해야함(위반시 회수 등 조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공문 시행 필수)

- 변경승인 받지 않고 사업 진행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 사업기간 종료 후 예산계획 변경 불인정

- 유사비목간 예산변경,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부서장 자체 내부변경심사로 갈음(인쇄비→홍보비(o),인건비→식비(x))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인건비 등 각종 수당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 사업기간 준수하여 집행

- 사업기간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 반납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운영경비 지출 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지출 불가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 집행 관리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지방보조사업비 절감 노력

- 동일 사양에 대해 2개 이상 업체 견적서 징구하여 금액비교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관내업체일 경우 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서 징구)

○ 홍보 및 인쇄물엔 “강릉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임을 반드시 표기

○ 참가비가 있는 대회의 경우 참가비 수입과 지출 사항을 계획서에 반영

Ⅴ		지방보조사업 정산

□ 보조사업의 정산

○ 정산주체 : 지방보조사업 소관부서

○ 정산시기 : 보완 포함하여 사업기간완료 후 1개월 이내

○ 정산내용 : 사업계획대로 해당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했는지,

예산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변경사용 했는지 중점 점검

○ 정산결과 : 보조금 성과평가 반영 및 보조금 환수 등 조치

- 보조금 관련 증빙자료 : 원본제출

- 통장사용내역 제출

- 사업완료에 따른 이자발생액 연말 일괄 반납

□ 보조금 정산 제출서류

○ 정산보고서 및 사업추진 결과보고서(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참가자 명부(본인 자필 서명 포함) 및 참가지역 확인가능한 곳에서 단체사진 필수 촬영

○ 보조금 통장(통장소유자: 단체명, 단체 대표자명) 거래내역 기재

○ 체크카드 사용 시 : 카드매출전표 + 영수증(거래명세표)

※ 카드매출전표에 품목, 수량, 단가, 금액이 있을 경우 영수증 미제출 가능

○ 계좌이체 시 : 영수증(거래명세표) + 세금계산서 + 계좌입금내역서

○ 기타소득(인건비 등 각종 수당) 원천징수 납부영수증 제출

○ 심판, 경기진행요원, 청소근무요원 등은 근무내역확인서 제출

○ 50만원 이상 오‧만찬 및 숙박비 지출의 경우 참석자 명단 제출

○ 물품구입, 장비임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지역소재업체와 우선 계약하고, 근거확보를 위하여 사진 등 첨부하여 제출

- 타지역 업체와 계약시 금액 상관없이 관내업체 비교 견적 첨부 필수

○ 자부담 집행 증빙자료(보조금 서류와 동일)

Ⅵ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

□ 체육진흥 보조금 지원방침

○ 회원 종목단체별 보조금 지원 횟수 설정

- 시단위 대회 : 시장기 및 협회(연맹)장기 대회 등 연 2회

- 대회 출전 : 전국 단위 및 도 단위 대회 등 연 2회

※ 대회규모, 종목 특성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원횟수 조정 가능

○ 신규대회 개최 및 참가 경우 자부담금 30% 이상 원칙

○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실비) 지원

○ 보조금 예산편성 관리기준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기준자료이며, 대회규모 등 특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불가 대회 지정

- 생활체육분야 강원도‧강릉시 협회장기 대회 개최 및 참가(신규대회)

- 강릉시 자생단체장 개최 및 참가(신규대회)

□ 각종 대회 유치(개최) 지원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국제대회	항공비, 체재비 등 대회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지원	-상금 및 상품권 등 현금성 지출 지원 불가 단체 운영비 지급 불가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 대회 계획서 제출 필수
전국 ‧ 도 대회	홍보비, 숙식비, 운영수당, 시상품 제작비 등 지원
시장기 대회	1개 대회 4,000천원 이하 ※ 자부담 30% 이상
협회(연맹)장기 대회	1개 대회 4,000천원 이하 ※ 자부담 30% 이상

※ 대회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증 ‧ 감 지급 가능함.

※ 대회 계획서(예시)

사 업 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성과 목표

❍ 참가자 수

❍ 관람객 수

❏ 세부추진계획

❍ 행사 프로그램 운영

❍ 안전관리

❏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 홍보비

❍ 인건비

❏ 기대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

❍ 사회적 기여도

□ 각종 대회 출전 지원

○ 각 회원종목단체 연 2회로 출전 제한

○ 1개 대회 2,000천원 수준에서 지원, 자부담 30% 이상 원칙

※ 종목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금액 및 출전 횟수 조정 가능함

○ 도 대표로 대회를 출전하는 등 타 보조금 지원으로 대회 출전시 보조금 지원 불가

○ 급식비, 숙박비, 교통비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참고

□ 보조금 예산편성 지급기준

○ 대회(전문‧생활체육) 개최 보조금 지급기준

항 목	보조금 항목		지 급 기 준	비 고
여비	대회	식 비	‧식 비 : 8,000원 이내 (1인/1식)
	필수	숙박비	‧숙박비 : 50,000원 이내 (1인/1박)	50만원 이상 지출 명단 제출
	진행 요원	교통비	‧종목별 중앙 회원종목단체 기준 ‧현지 대중교통 실비	140원/km (출전지역 주유 영수증 첨부)
인건비	‧단순 인건비 ‧심판 진행요원 등 수당		‧68,720원 내외(1인/1일) ‧종목별 중앙 회원종목단체 기준(1인/1일)	‧최저시급 적용 ‧150,000원 이내
오만찬	‧오찬비(100만원 이내) ‧만찬비(300만원 이내)		‧단가 20,000원 이내(전액 자부담 원칙) ‧단가 30,000원 이내( 〃 )	50만원 이상 지출 명단 제출
시상품	‧감사패 및 트로피(개인전) ‧트로피(단체전) ‧메달		‧1위(10만원), 2위(8만원), 3위(6만원) 내 ‧전국 단위 -1위(20만원), 2위(15만원), 3위(12만원) ‧도 단위 -1위(15만원), 2위(12만원), 3위(10만원) 시 단위 -1위(10만원), 2위(8만원), 3위(7만원) ‧개당 5,000원 이내	‧비교견적 필수 (보조금의 20% 이내)
홍보비	◦현수막 제작 ◦홍보책자 제작		‧m 당 10,000원 ‧권당 7,000원 이내	강릉시지방보조사업 명시
기타	기타 대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경기용품, 시설비, 대회운영비 등)		‧견적가격 (예산절감을 위해 비교견적 필수)

○ 대회(장애인체육) 개최 보조금 지급기준

- 대회(전문․생활체육) 개최 보조금과 동일기준

○ 대회 참가 보조금 지급기준

연번	보조금 항목	지 급 단 가	전문 체육	생활 체육	장애인 체육
1	식 비	‧8,000원 이내(1인/1식)	○	○	○
2	숙박비	‧25,000원 이내(1인/1실)	○	×	○
3	교통비	‧실비 지급 : 참가인원에 따라 지급 - 대형버스(40인승 이상) 실비 단가 - 개인 승용차 유류비 지급 ‧현지 대중교통 실비	○	○	○
4	운영비	‧보험료, 구급약품, 현수막 제작	○	○	○
5	< 참가 보조금 지급불가 항목 >∙운영비(다과 등) ∙자산취득적 경비 무전기, 의자 등 ※ 대회 특성상 시·도 단위 유니폼이 필요한 경우 일부 예외 적용(운동복 등)	<예외> ‧전문체육 -강원도민체육대회, 강원도소년체육대회,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생활체육 -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어르신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 -강원도민장애인체육대회	△	△	△

Ⅶ		협 조 사 항

○ 보조금 청구 및 정산 기한 준수

- 보조신청(사업 2주전) ⇒ 교부결정(조건명시) ⇒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정산(1개월 내)

○ 체육 관련 동향 등 적극적인 상황 통보 협조

○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및 부착 금지

○ 각종 대회 개‧폐회식 진행시 식순 등 행사 관련 의전 철저

○ 대규모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시 회원종목단체 적극적인 관심 등 협조

붙임 1

근무내역 확인서

❍ 대 회 명 :

❍ 대회일시 :

❍ 대회장소 :

연번	근 무 자		근무일		근무내역	비 고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7.10	7.11
1	홍길동		❍	×	경기진행

확인자  회원종목단체  직책 성명       (서명)

붙임 2

체크(신용)카드지출자료

카드매출전표	영수증
지출내용 :
일 자 : 2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