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시‧군‧구체육회 배포용

지방체육회장 선거 Q&A 자료집

◈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1, 2차 Q&A」('19.10.4.), 「3차 Q&A」('19.10.25.), 「4차 Q&A」('19.11.4.)를 시·도체육회에 작성·송부하였습니다.

◈ 추가로, 선거와 관련한 Q&A 5차 자료집 및 합본(1‧2‧3‧4‧5차)을 작성‧공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목 차

〈 지방체육회장 선거 Q&A 〉

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

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5

Ⅲ. 선거인 규모	8

Ⅳ. 선거인 추천 및 자격	15

Ⅴ.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27

Ⅵ.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임기	34

Ⅶ. 기타	37

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1. 지방체육회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통과에 따라 2020년 1월 15일까지 지방체육회장을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지?

ㅇ 지난 ‘19.1.15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조의2에 따르면, 지자체장‧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음

ㅇ 또한, 1년경과 후인 ‘20.1.16부터 법이 시행되므로 지방체육회는  ’20.1.15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함

[참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에 따라, 지방체육회장의 임기를 2020년 1월 15일까지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

ㅇ 시도체육회장의 임기는 기본규정 제29조(회장의 임기)에 따라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임(2020년 2월 정기총회 전날까지)

ㅇ 그러나, 지난 2019년 1월 15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면, 지자체장․의원은 2020년 1월 16일부터는 동 법률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체육단체장(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 포함)을 겸직할 수 없음

ㅇ 대한체육회는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이사회(‘19.9.2)에서 시도체육회 규정을 개정하여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시도체육회장을 선출하도록 정함. 이에 따라 지회인 시도체육회는 자체적으로 시도체육회 규정을 개정하고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함. 시도체육회의 지회인 시군구체육회도 동일하게 적용됨

ㅇ 현재 민간 시군구체육회장인 경우에는 임기가 당선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이며, 그 전에 신임 회장을 선출하면 됨

3. 지방체육회가 2020년 1월 15일까지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ㅇ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을 겸직 금지)에 따라, 지난 9월 2일 이사회 의결로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시도체육회장을 선거(대의원확대기구 방식)로 선출하도록 정했고, 9월 4일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안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시도체육회에 송부했음

ㅇ 시도체육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규정을 개정(이사회 및 총회 의결 후 대한체육회 승인)하고,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이사회 의결 후 대한체육회 승인)해야 함(시군구체육회도 동일한 절차 이행)

ㅇ 시도체육회가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대한체육회는 시도체육회 규정 제55조*(제한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 시도체육회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시도체육회 규정 제55조) 시도체육회가 체육회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국내 및 국제대회 유치‧참가 제한 등

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회장 후보자의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표준규정(안) 제3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제4항에 따라 위원은 7~11인 이하로 구성하되, 시·도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함

ㅇ 참고로, 시·도체육회 규정 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에 의하면,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의결,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시·도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회장 후보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그만두어야 함. 또한, 이로 인해 위원수가 7명 미만이 될 경우, 시·도체육회는 즉시 새로운 위원을 정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여야 함

2. 시도체육회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 할 경우, 위법선거를 단속하기 위한 공정선거운영단 운영 여부

ㅇ 소재지 관할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지 않고 지방체육회가 직접 선거관리를 할 경우, 자체 선관위 내 공정선거 활동 지원을 위한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위탁선거법 제10조)

ㅇ 운영기간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또는 선거일 30일 전(공정선거 지원예산 고려)부터 선거일까지이고, 주요역할은 위반행위 관련 사전안내 및 예방, 감시·단속·조사활동 등임  *지방체육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

ㅇ 그 외 인원수, 수당 및 구성 등은 선관위가 결정하되, 중앙·관할 선관위 협조를 받아 추천인을 지원단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권장함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내․외부 위원 구분과 시도 및 시군구선거관리위원 겸직 가능 여부?

ㅇ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함. 이 때 “시도체육회와 관계”된 사람은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임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함

- 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선거의 공정성 강화)

ㅇ 내부위원은 상기에서 명시한 단체의 사람(사무처장, 사무국장, 임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지만, 직원은 선거에 관여했다는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 바람

ㅇ 타 체육회 임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은 해당 체육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선거의 공정성 및 중립성 강화를 위해 내부 위원으로 구분함

ㅇ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겸직 가능함

4. 선거관리위원 위촉 시 이사회에서 회장에게 선임권한을 위임해도 되는지?

ㅇ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함. 이사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권한을 포기하고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하더라도, 위원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임이 불가능함

5. ○○체육회 자체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상근시켜도 되는지?

ㅇ 일부 ○○체육회는 중앙․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퇴직한 분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선거일까지 사무실에서 상근(파트타임 형태)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각종 민원 및 질의에 대응하고 있음을 참고 바람(자체 예산으로 인건비 지급)

* 사례) 경남체육회는 2개월 간 하루 5시간 사무실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함(2명)

Ⅳ	선거인 규모

1. 시·도체육회의 선거인수는 최대 몇 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지?

ㅇ 표준규정(안) 제8조제1항은 시·도별 인구수 기준으로 각 시·도체육회별 최소 선거인 수를 제시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선거권자 내에서 최종 선거인수를 결정함

ㅇ 예를 들면, 강원도체육회는 최소 300명 이상 구성해야 함. 전체 선거권자는 1,667명(대한체육회에서 파악한 기준임)임. 따라서, 강원도체육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 300명 이상 최대 1,667명 이내에서 최종 선거인수를 정할 수 있음

2. 각 단체에서 제출한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최종 선거인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야 하는지?

ㅇ 시·도체육회는 표준규정(안) 제10~11조에 따라 시·도종목단체(정회원)와 시·군·구체육회로부터 추천받은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각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수 만큼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확정함

ㅇ 이 때, 각 단체별로 제출한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최종 선거인을 결정하는 방법은 □무작위 추첨방식 또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추첨방식을 활용하여 선정할 수 있음. 이는 시·도체육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운영할 것을 권장함

3. 선수수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2 단체에 선거인 추가 배정을 반드시 1명만 부여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ㅇ 선수수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2단체에 선거인 규모를 더 늘릴 경우에는 규모가 큰 종목단체 및 인구밀집 지역에 선거인이 편중될 수 있고, 종목 및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음

ㅇ 이에, 선수수 및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회원종목단체 및 시·군·구체육회에 선거인 추가 배정을 1명만 부여함

ㅇ 또한, 인구수에 따른 선거인수 구성기준에 부합하도록 선거인 규모를 더 확대할 경우에는 표준규정(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시·도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구체육회에 배정 선거인수를 늘려야 함

4. 만약, 시·도종목단체(정회원)별로 5명의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해야 할 경우, 어떤 단체에 대의원수가 4명 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어떤 시·도체육회가 표준규정(안) 제8조의 선거인 구성기준에 맞춰 선거인수를 결정하고 각 단체별로 제출된 선거인 후보자명단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각 5명씩 선거인을 선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한 종목단체가 전체 대의원이 4명밖에 없어 4명만 추천한 상황임

- 선거인 배정수는 각 단체별 5명씩 동일하게 배정

* 어떤 종목단체의 대의원수가 4명 밖에 없다고 해도 전체 선거인수를 고려한 각 단체별 배정수가 5명일 경우, 동일하게 5명 배정 원칙

ㅇ 이후 부족한 대의원 수 파악 후, 타 단체에 동일하게 선거인수 배정하여 선거인 구성기준을 맞춰 나가야 함

5. 만약, 표준규정(안) 제8조에 따른 선거인 구성기준 수 보다 적게 구성하여 회장을 선출해도 되는지?

ㅇ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제시한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도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선거인 수를 결정하게 됨.

ㅇ 만약, 시·도체육회가 표준규정(안)을 준용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규정에서 정한 선거인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선거인을 구성기준 수 보다 적게 구성하여 회장을 선출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선거인 구성기준을 맞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ㅇ 하지만, 해당 시·도체육회 여건상 대의원 전체 모집단 규모가 구성기준 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 선거인 구성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제8조제1항 : 시·도체육회별 선거인수 규모

1. 인구 100만명 미만인 시·도 : 선거인수 최소 200명 이상

2.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도 : 선거인수 최소 300명 이상

3. 인구 2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인 시·도 : 선거인수 최소 400명 이상

4. 인구 500만명 이상인 시·도 : 선거인수 최소 500명 이상

6. 시군구체육회의 선거인 구성방법을 예시로 설명

(읍면동체육회 없는 경우, 구성 방법 포함)

ㅇ 시군구체육회는 당연직 선거인(시군구종목단체장, 읍면동체육회장)과 선거인후보자(시군구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을 통해 대의원확대기구를 구성하여 회장을 선출함

ㅇ 실상 시군구체육회 내 읍면동체육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읍면동체육회장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읍면동체육회가 읍면동종목단체를 구성․운영할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 구성(이사회․총회 의결 및 승인, 인준절차 등)하고, 읍면동종목단체도 이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조직일 경우에는 읍면동체육회 내 대의원 존재를 인정받아 시군구체육회에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기준일의 60일 전까지)

ㅇ 부산 사상구체육회장 선거 시 선거인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사상구체육회는 14개 종목 150개 클럽이 있음. 읍면동체육회 없음

* ①태권도22 ②탁구19 ③야구18 ④테니스17 ⑤배드민턴14 ⑥국학기공 12 ⑦축구11

⑧줄넘기 9 ⑨족구 8 ⑩게이트볼 7  ⑪배구 7 ⑫파크골프 5  ⑬그라운드골프1 ⑭볼링0

- 사상구체육회는 선거인 구성기준에 따라 150명의 선거인 구성 필요

- 기본 대의원 14명(14개 시군구종목단체장)은 당연 선거인

- 추가로 136명의 선거인을 더 구성해야 하므로 종목별 10명씩 부여

- 10명이 안 되는 종목단체가 있으므로 부족한 수만큼 나머지 종목단체에 동일하게 추가수 재부여

· 7종목* 10명=70명 + 나머지 7종목=37명 ➡ 107명이 되어 29명 부족

* 태권도, 탁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국학기공, 축구

· 7종목에 1표씩 추가 부여 ➡ 107+7=114명이 되어 22명 부족

· 6종목(축구 제외)에 2표씩 부여 ➡ 114+12=126명이 되어 10명 부족

· 5종목(국학기공 제외)에 2표씩 부여 126+10=136명이므로 조건 충족

7. ○○시군구체육회가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도체육회는 어떤 기준에 따라 선거인수 구성의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ㅇ 표준안 제8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체육회는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예를 들면, ○○시군구체육회의 선거인수 구성기준이 150명인데, 전체 선거인수(정회원단체의 장, 읍면동체육회의 장, 정회원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가 110명뿐인 경우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음

ㅇ 이 때, ○○시도체육회가 선거인수 구성 예외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시군구체육회에 가입한 가맹경기단체 및 등록팀(체육동호인팀 포함) 현황과 선거인 후보자 구성 노력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함

- (판단기준) ① 선거 가이드라인 설명회(대의원 구성기준 등), ②대의원 구성 관련 미흡한 규정 개정 노력, ③ 관련공문 조치 등

8. 시군구종목단체 중 대의원 구성수가 7인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시군구체육회는 선거인 구성기준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ㅇ 시군구체육회 대의원은 시군구종목단체의 장과 읍면동체육회의 장으로 구성함. 시군구종목단체의 대의원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팀의 장으로 구성하며, 시군구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일부 시군구종목단체는 등록팀이나 체육동호인팀이 거의 없어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인 경우가 있고, 시군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를 겸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ㅇ 만약, ○○시군구종목단체의 대의원수(이사 제외)가 등록팀 및 동호인팀 수가 부재하여 승인받은 대의원이 5명인 경우에는 시군구체육회에 선거인 후보자를 5명만 추천할 수 있고, 대의원수가 3명인 경우에는 선거인 후보자를 3명만 추천할 수 있음

ㅇ 읍면동체육회가 없고, 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대의원수가 40명 밖에 없다면, 시군구체육회는 시도체육회로부터 선거인 구성에 대해 예외를 승인을 받아 선거인 40명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음

9. ○○시‧군‧구체육회의 선거인수 기준은 200명임. 읍‧면‧동체육회는 없고, 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선거인 후보자를  총 120명 추천받았고, 이 중 ○○종목이 60명을 추천했다면 어떻게 선거인명부를 확정지어야 하는지?

ㅇ 표준안 제8조에 의하면 ○○시‧군‧구체육회의 선거인수 기준이 200명인데, 실제 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선거인 후보자가 120명이라면 제8조제4항에 따라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선거인수 배정기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음

ㅇ ○○시도체육회는 ○○시‧군‧구체육회의 선거인수 배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 전, 선거인 후보자 구성노력(① 선거 가이드라인 설명회(대의원 구성기준 등), ②대의원 구성 관련 미흡한 규정 개정 노력, ③ 관련공문 조치 등, 제3차 Q&A 참조)을 검토해야 함

ㅇ 선거인 후보자 구성노력 판단 결과가 양호하다면, 표준안 제3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을 심의해야 함. 이 때, 추천받은 전체 선거인 후보자 120명 중, ○○종목에서 추천한 선거인 후보자수가 60명이므로 전체 선거인단의 50%를 특정 종목이 차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ㅇ ○○시도체육회는 타 종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인수를 결정 및 배정하고, 구성기준의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음

ㅇ 참고로, 지방체육회는 소속단체로부터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11.16)까지 구성된 선거권자를 추천받을 수 있으므로, 선거권자 추천을 포기하는 종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람

Ⅳ	선거인 추천 및 자격

1. 시․도체육회장 선거 시, 시․도종목단체(정회원)가 관리단체일 경우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ㅇ 어떤 시·도종목단체(정회원)가 관리단체일 경우에는 시·도체육회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도체육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음

ㅇ 따라서, 이를 선거에 유추 적용하여 관리단체인 해당 시·도종목단체장(정회원) 및 소속 대의원은 시·도체육회장 선거 시, 선거인에서 배제되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음. 또한, 해당 시·도체육회장 선거의 최종 선거인으로 확정된 이후에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기본규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의원인 시·군·구체육회장이 선거인이 되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ㅇ 선거권자는 표준규정(안)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19.11.16)까지의 기본규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군·구체육회의 장이 됨

ㅇ 그러나, 2019년 2월 시·도체육회 정기총회 개최 당시, 기본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체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어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총회에 출석하도록 했을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이 부여됨

ㅇ 따라서,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에게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될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표준규정(안)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체육회의 장이 선거인이 됨

3. 시․도종목단체장(정회원) 및 시·군·구체육회장이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선거인이 될 수 있는지?

ㅇ 시·도체육회 대의원은 시·도종목단체장(정회원)과 시·군·구체육회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일부는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시·도체육회 규정 제27조제10항]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 50명 이내)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

ㅇ 시·도체육회 규정 제11조제4항에는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ㅇ 이는 총회에서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 시·도종목단체장(정회원)과 시·군·구체육회장으로서의 고유권한은 변함이 없음

ㅇ 따라서, 시·도종목단체장(정회원)과 시·군·구체육회장은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더라도 표준규정(안) 제6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이 됨.

ㅇ 이를 준용, 시·군·구체육회는 시·군·구종목단체장 및 읍·면·동체육회장이 대의원임.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시·군·구체육회의 임원이 되어 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선거권자가 되고, 추첨을 통해 시·도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이 될 수 있음

4. 대의원확대기구를 구성하는 선거권자는 언제까지 구성된 사람을 의미하는지?

ㅇ 규정 제5조의 선거권자 및 제6조의 선거인은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19.11.16)까지 구성된 사람을 의미함. 만약, 선거일을 앞당길 경우에는 기준일 변경 필요

* 만약, 선거일을 30일 앞당길 경우에는 기준일 변경 불가피. 따라서, 기존 2020년 1월 15일보다 30일 앞당긴 2019년 12월 15일의 전 60일(‘19.10.16)까지 구성된 사람을 의미함

5. 회장 출마 예정자가 대의원인 경우, 선거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ㅇ 시·도체육회 대의원은 시·도종목단체장(정회원)과 시·군·구체육회장임

ㅇ 이들 중에 시·도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자가 있다면 표준규정(안) 제14조제2항에 따라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19.11.16)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므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여 선거인에 포함될 수 없음

ㅇ 또한, 동 조제3항에 의하여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상기 조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제6조제2항은 대의원이 회장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인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시·도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구체육회는 선거일 전 25일까지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 후보자명단을 시·도체육회에 제출해야 함

6. 선거권자(대의원) 중 선거인으로 선정된 자가 투표에 참석 못할 경우, 다른 선거권자(대의원)게게 위임 가능한지?

ㅇ 표준규정(안)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도체육회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의원, □시·도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구체육회의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이 선거인이 되며, 투표권은 선거인에게 부여된 자격이므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

7. 선거인이 회장 후보자의 친인척인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ㅇ 표준규정(안)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선거인을 결정했다면, 선거인이 회장 후보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라 하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음

8. 지방체육회 산하단체(지역․종목)에 대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선거인을 구성해야 하는지?

ㅇ 시·도체육회의 회장은 표준규정(안)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도체육회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의원, □시·도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구체육회의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선거인으로 구성하여 선출함

*[조건]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19.11.16)까지 구성된 대의원

ㅇ 선거인 후보자는 대의원 자격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도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구체육회에 대의원이 없다면, 시·도체육회는 대의원이 있는 단체만을 대상으로 선거인 후보자를 공문으로 제출받아 추첨으로 선거인을 구성해야 함

ㅇ 일부 시·도종목단체(정회원)는 대의원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곤란할 경우,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을 포함하여 이사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이사가 대의원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일 뿐, 대의원이 되는 것이 아님. 선거인 후보자는 대의원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된 권한임. 또한, 민법상 사단법인은 이사회(최고집행기구)와 총회(최고의결기구)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음.

ㅇ 참고로, 대의원이 없는 시·도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9조에 따라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 포함)으로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19.11.16)까지 총회의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음. 시·도종목단체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의 총무담당자 등)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직군별로 각각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음. 이 때 대의원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시·도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

-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 포함) 대표

9. 각 단체에서 제출한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최종 선거인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야 하는지?

ㅇ 시·도체육회는 표준규정(안) 제10~11조에 따라 시·도종목단체(정회원)와 시·군·구체육회로부터 추천받은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각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수 만큼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확정함

ㅇ 이 때, 각 단체별로 제출한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중복 여부 및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각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만큼 각각 단체별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을 선정함. 추첨방식은 시·도체육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운영할 것을 권장함

10. 시․군․구체육회장 선거 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ㅇ 시군구체육회는 당연 선거인(시군구종목단체장, 읍면동체육회장)과 선거인 후보자(시군구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중 추첨을 통해 대의원확대기구를 구성하여 회장을 선출함

ㅇ 시군구체육회는 행정여건이 열악하므로 시군구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에서 제출한 선거인 후보자 중 추첨을 통해 선거인 선정 시, 선수수 및 인구수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11. 읍면동장이 당연직 읍․면․동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투표권이 부여되는지?

ㅇ 규정과 선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읍면동체육회장은 규정에 따라 선거인이 될 수 있음

12. ○○체육회(지역.종목 불문)의 경우, 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경우, 누가 선거인이 되는지?

ㅇ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함. 이 경우 회장이 잠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뿐, 회장직을 잃은 게 아니므로 직무대행은 당연 선거인이 될 수 없고, 잠시 유고 상태인 회장이 당연 선거인이 됨

ㅇ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인준을 받은 직무대행이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므로 직무대행이 당연 선거인이 됨

ㅇ 시도체육회규정 제26조* 및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1조 참조

*(시도체육회 규정 제26조) □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13.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장이 인준동의서 없이 인준 된 경우, 회장(당연 선거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3조(임원인준 등)에 따라, 시도종목단체장이 선출되고 난 후 시도체육회에 인준 요청을 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회원종목단체는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봄

14. 시군구종목단체 대의원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의 장으로 구성됨. 이 때, 구성된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의 장 모두를 대의원으로 하는지?

ㅇ 시군구종목단체의 규모는 종목에 따라 다양함. 축구는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클럽이 많으므로 대의원수도 많은 편에 속함. 그러나, 저변이 미약한 종목(세팍타크로, 레슬링 등)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클럽이 적어 대의원수도 적은 편임

ㅇ 시군구종목단체 대의원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해야 함. ○○체육회 규약 제○조(구종목단체의 총회) ①항 ‘구 종목단체의 대의원은 구 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받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 팀(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으로 구성하며, 구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항 ‘구 종목단체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항 ‘구 종목단체의 총회 운영은 시 종목단체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ㅇ 시군구종목단체는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 팀의 장이 아닌 사람을 대의원으로 정할 수 없고, 인원수도 임의대로 정할 수 없음. 상기 규약에 명시하고 있는 대의원 구성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임의대로 대의원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면 상기내용을 참고하시어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대의원을 정해야 함

15. 만약, 합기도가 ○○시도체육회의 준회원단체, 지회인 ○○시군구체육회의 정회원단체인 경우, 선거인 후보자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ㅇ 시도체육회의 대의원은 정회원단체의 장, 시군구체육회의 장이며, 시군구체육회는 정회원단체의 장, 읍면동체육회의 장으로 구성됨

ㅇ 합기도가 ○○시도체육회의 준회원단체라면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아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그러나, ○○시군구체육회의 정회원단체인 경우에는 표준안 제5조의 선거권자가 되고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 즉, 합기도가 ○○시도체육회의 준회원단체라고 해서 지회인 ○○시군구체육회까지 준회원단체로 보지 않음

16. 시군구의 경우 선거권자는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까지 구성된 대의원을 말하는데, 선거인 후보자 추천 전까지 선거권자가 변동될 수 있는지?

ㅇ 표준안 제5조(선거권자)제1항을 보면, 선거권자는 2020년 1월 15일(또는 선거일)의 전 60일까지의 기본규정 제○조제○항제○호 및 제○호의 대의원, 시․군․구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의 대의원을 말함

ㅇ 그 이후 시․군․구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는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5조의 대의원 명단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정리하여 공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최종 선거인명단을 확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 관리단체 지정 또는 대의원(회장)직 사퇴 등으로 선거권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는 있어도, 추가로 선거권자 명단에 포함될 수 없음

ㅇ 시․도체육회장 선거 시, 2020년 1월 15일(또는 선거일)의 전 60일이 지난 이후 선출된 시․군․구체육회장은 표준안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가 될 수 없음

17. 규정상 읍․면․동체육회가 시․군․구체육회의 지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읍․면․동체육회장 및 소속 대의원을 시․군․구체육회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지?

ㅇ 표준안 제5조(선거권자)제1항, 선거권자는 2020년 1월 15일(또는 선거일)의 전 60일까지의 기본규정 제○조제○항제○호 및 제○호의 대의원, 시․군․구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의 대의원을 말함

- 시․군․구종목단체(정회원)의 장과 읍․면․동체육회의 장은 시․군․구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함

ㅇ 시․군․구종목단체(정회원) 대의원은 가입을 승인받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팀의 장으로 구성하며, 시․군․구체육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읍․면․동체육회 대의원도 지회 가입 승인받은 ○○○으로 구성하며, 시․군․구체육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가입하는 단체와 가입 승인하는 단체 모두 이사회․총회 의결

ㅇ 해당 시․군․구체육회 및 읍․면․동체육회 규정상 읍․면․동체육회 관련 권리․의무 규정(총회의 대의원 파견 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경우에만 읍․면․동체육회장 및 소속 대의원이 제5조의 선거권자가 될 수 있음

ㅇ 현재 읍․면․동체육회가 없는 지역도 있고, 읍․면․동체육회가 존재하나 지회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만약, 읍․면․동체육회를 지회로 두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서 ‘지회 가입의 건’을 의결, 읍․면․동체육회장 인준 및 관련규정 승인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읍․면․동체육회장 및 그 소속 대의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2020년 1월 15일(또는 선거일)의 전 60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함

18. ○○시․군․구체육회 기본규약에 명시된 대의원은 시․군․구종목단체의 장, 읍․면․동체육회의 장으로 하고, ‘읍․면․동체육회장은 당연직 동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매년 총회에 대의원으로 참석함. 그런데, 읍․면․동체육회는 동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을 뿐,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 때, 읍․면․동체육회장이 선거권자가 될 수 있는지?

ㅇ ○○시․군․구체육회의 대의원은 시․군․구종목단체(정회원)의 장과 읍․면․동체육회의 장이며, 시․군․구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함(공무원인 경우 예외)

ㅇ ○○시․군․구체육회는 기본규약 상 대의원 구성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나, 읍․면․동체육회는 내부규정이 없지만 ○○시․군․구체육회 기본규약에 따라 지난 수년간 대의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

ㅇ 원칙상 ○○시․군․구체육회와 읍․면․동체육회 규정에 읍․면․동체육회 관련 권리․의무 규정(총회의 대의원 파견 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경우에만 읍․면․동체육회장 및 소속 대의원이 제5조의 선거권자가 될 수 있음

ㅇ ○○시․군․구체육회 기본규약에 읍․면․동체육회장이 대의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인준을 받았다면 선거권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공무원인 경우 인준 불필요). 그러나, 읍․면․동체육회 내부규정이 없으므로 기본대의원은 읍․면․동체육회장 이외 소속 대의원은 존재하지 않음. 향후, 읍․면․동체육회는 정상적인 조직구성을 위해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 및 총회를 구성하여 ○○시․군․구체육회 승인 받을 것을 권고함

19. 표준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자의 연령기준이 만 19세 이상인데, 그 기준일은 언제인지?

ㅇ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공직선거법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음.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의 선거권자의 연령 산정기준도 이를 준용함

ㅇ 선거권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함. 따라서, 출생일이 연령의 기산일이 되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간계산과는 차이가 있음

ㅇ 예를 들어, 지방체육회장 선거 시 선거권자의 연령기준이 만 19세 이상이므로, 선거일이 2020년 1월 15일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16일 이전 출생자(2001.1.16 출생자 포함)까지 선거권이 있음

20. 최종 선거인명부 작성 양식

ㅇ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 후에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함

- 양식은 표준안 별지 제3호 서식 준용

선거인명부
일련번호	단체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서명 (비고)
주: 1. 단체명은 선거인 후보자 추천 단체의 이름을 적습니다.(예시-강원, 강원도축구협회, 강릉시 체육회 등) 2. 직접 투표 시 서명은 선거인 본인이 내용 확인 후 직접 날인함. 전자투표일 경우 서명은 생략 가능

Ⅴ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1. 기부행위 제한대상에 선거권자가 포함되는데, 추후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선거인이 되지 못한 선거권자에게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지 여부

ㅇ 기부행위 제한대상은 표준규정(안) 제27조제1호에 명시된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나 그 가족, □선거권자가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말함

ㅇ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표준규정(안)제30조제1호에 따른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9.11.16)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므로 추후 확정된 선거인과 그 가족, 선거인과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서만 기부행위가 제한됨

2.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한지?

ㅇ 불법·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선거운동의 주체는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도록 정함. 표준(안)에서도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ㅇ 선거운동 방법은 □어깨띠‧윗옷,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만 가능함(표준규정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참고). 참고로,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도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정함

* 향후 중앙선관위에서도 선거공보·벽보 제작 관련 규정 삭제 검토 중

3. 회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 자(시군구체육회 임원 등)가 2019년 10월말 시(도)민체육대회 기간에 선거인 후보자(시군구종목단체장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되면, 선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선거일이 2020년 1월 15일인 경우

ㅇ 사전 선거운동에 관한 금지행위는 표준안 제32조(금지행위 등)제1항제3호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선거일이 2020년 1월 15일이므로 기부행위 제한기간(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이 2019년 11월 1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임. 회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자(시군구체육회 임원 등)가 2019년 10월 말경 선거인 후보자(시군구종목단체장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면,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해당하지는 않음

ㅇ 그러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선거 출마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지지를 호소할 경우, 표준안 제32조(금지행위)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함. 추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이를 신고하게 되면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또한,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식사를 대접하게 되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제재조치를 받게 됨

* (제32조제1항제1호)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제32조제1항제3호)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ㅇ 회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 자(시군구체육회 임원 등)는 가급적 선거가 종료된 후에 시군구종목단체장 등에게 식사를 대접할 것을 권함

4. 회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 ○○시군구체육회 임원 A가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닌 때, ○○시군구체육회에

2천만원의 출연금을 낸다면 금지행위로 볼 수 있는지?

ㅇ 지방체육회는 물론 체육 종목단체들은 임원의 회비 또는 출연금을 받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각종 사업 및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음

ㅇ 회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 ○○시군구체육회 임원 A가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닌 때 통상적으로 임원들이 대회 개최 등을 위해 출연하는 금액을 타 임원들과 함께 ○○시군구체육회에 기부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거의 없음

ㅇ 그러나, 임원 A가 출연하려는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큰 금액일 경우에는 목적성(선거 및 선거인 후보자에게 영향 미침)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아지게 되고, 표준안 제32조(금지행위)에 명시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음

[사례] A후보예정자의 지역사회 사업에의 기부행위

A후보예정자가 후보자등록 이전에 2회에 걸쳐 금원을 기부(부녀회 주최 알뜰시장 1백만원, 노인잔치 1백 5십만원)한 행위로서 종전에 지역사회 사업에의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기부행위는 단순한 의례의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여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입후보할 예정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써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가령 피고인이 입후보할 의사를 공연히 외부에 표시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도889 판결)

* 관계조문 공직선거법 제58~59조, 254조

ㅇ 따라서,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니라도 기부대상, 기부금액, 기부시기 등을 종합하여 목적성 여부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시군구체육회에 발전기금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자는 가급적 선거가 종료된 후에 할 것을 권함

5. 표준안 제19조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함. 그리고, 제3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회장 예정자를 위해 선거인 후보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표준안 제19조(선거운동의 정의)제1호 및 제2호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

- (제1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동창회 모임에서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행위, 단순히 선거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등을 말함

- (제2호)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회장 후보 예정자가 입후보를 위해 서류를 갖추는 과정을 제3자가 도와주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물을 준비하는 행위 등을 말함

ㅇ 그러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정도를 벗어나, 선거인 후보자에게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해당함.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음

ㅇ 제3자는 선거운동기간 전․후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됨. 만약,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 제3자가 선거운동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을 누군가가 사진촬영 및 녹취 등의 방법으로 증거물을 확보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했을 경우,

- 체육회는 제3자에 대하여 공문으로 ‘경고’(선거운동행위 금지)하고, 그 이후에도 선거운동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 후보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알려야 함(제3자가 체육 관계자일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제재)

- 또한, 회장 후보자의 은밀한 부탁으로 제3자가 선거운동행위를 한 것이 신고․발견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될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로 해당 후보자 제재조치(제3자가 체육 관계자일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제재)

6.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언론을 통한 후보자의 출마선언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ㅇ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특정 언론사에 출마선언 사실을 알려 해당 언론사가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해당 후보자의 출마의지․공약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거나, 언론사가 일정 지역․조합의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면․전화․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출마동기․업적․공약 등을 취재하여 공평하게 보도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ㅇ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취재․보도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또는 금품 등을 매개로 당선에 유․불리한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표준안 제32조(금지행위 등)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2014. 12.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인용]

7.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후보자가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ㅇ 지방체육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 언론기자와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다수의 선거인 후보자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인 후보자에게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연설․인쇄물 배부․동영상 상영을 하거나 그 밖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표준안 제32조(금지행위)에 따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2014.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인용]

8. 회장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ㅇ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하며, 제26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음. 즉,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어깨띠·윗옷,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선거일 소견발표를 통해 자신의 선거공약을 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음. 특히, 후보자는 해당 ○○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음

ㅇ 그러나, 홈페이지 게시판의 글은 시간이 지나면 선거인이 찾기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체육회 홈페이지 팝업창 및 사무처 게시판에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후보자의 공약사항 작성양식 및 분량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

9. 표준안 제19조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ㅇ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사적인 모임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및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개인이 후보자에 관한 언론기사, 특정 후보자에 관한 과거경력, 활동에 관한 UCC물을 개인적인 관심사항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단순히 게시(출처: 중앙선관위 종합법제정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 권유

*호별 방문,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사용,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

- 명절·기념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ㅇ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가족 및 지인이 입후보 등록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행위

- 후보자 등록 전에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사진을 찍거나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문구를 작성·구상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선거인을 만날 때, 단순히 운전자 및 수행원을 동행하는 행위

*동행자는 선거인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음

ㅇ 다만, 준비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견·업적을 선전·홍보하거나 선거인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약속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음

ㅇ 선거운동 위반사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주요서비스→선거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람

Ⅵ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임기

1. 정당인이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출마 가능한지?

ㅇ 표준규정(안) 제14조제1항은 후보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고, 정당인이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음

ㅇ 추후, 지방체육회장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정당인이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자 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참고] 표준규정 제14조(후보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7. 국회의원

2. 시·도체육회 임원이 산하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의 임원 겸직 시, 모두 사퇴하고 회장선거에 출마해야 하는지?

ㅇ 표준규정(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종목단체 포함),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19.11.16)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ㅇ 또한,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직기한일의 오후 6시까지 시․도체육회 및 소속단체의 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함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이 임기 중에 지회인 시·도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될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시·도종목단체장이 시·군·구체육회장이 될 수 있는지)

ㅇ 표준규정(안)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19.11.16)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ㅇ 따라서, 회원종목단체장이 시·도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장을 사임하고 선거에 출마하게 되므로 회원종목단체장직을 유지할 수 없음

4. 회장 출마 예정자가 이중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에 문제가 없는지?

ㅇ 법률상 자국국적과 외국국적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자의 경우는 자국민으로 분류되며, 외국인으로 분류되지 않음

ㅇ 표준규정(안)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장 후보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후보자 등록에 문제가 없음

ㅇ 참고로, 이중국적자가 대의원인 경우에도 선거인으로 참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 이중국적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5. 표준안에서 기탁금에 관한 반환 내용을 수정하여 출연금 또는 후원금으로 정해도 되는지?

ㅇ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득표하거나 당선인의 기탁금,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ㅇ 지방체육회가 기탁금에 관한 사항을 표준안과 다르게 출연금․후원금으로 정하게 되면, 기본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회장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표준안 준용 바람

Ⅶ	기 타

1.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이므로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고 있음. 이에, 제주도체육회장이 선거없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체육회장을 임명해도 되는지?

ㅇ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취지는 체육과 정치를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며, 체육단체를 선거조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임. 지방체육회장은 체육인의 대의가 반영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방체육 발전에 헌신·노력할 사람을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함

ㅇ 대한체육회는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를 행정시 또는 자치시로 구분·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치시 운영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음

ㅇ 이번 선거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지방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하는 경우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체육회장을 임명하는 것은 법률 개정 취지와 맞지 않음

ㅇ 이에, 지역 일선현장에서 풀뿌리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대의원들을 선거인으로 구성하여 지방체육 발전에 도움이 될 분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법률 개정 취지와 스포츠 행정 자치 실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사료됨

2. 2020년 1월 15일까지 회장을 선출했으나, 수개월이 지난 후 선거무효 소송 등으로 재선거를 해야 할 경우에는 기존 선거인으로 선거를 해야 하는지?

ㅇ 회장을 선출했으나 선거무효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이 제기되고, 수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판결로 선거 무효로 결정되어 재선거를 해야 할 경우에는 새로운 선거인을 구성하여 선거를 치러야 함

ㅇ 비록 소송이 제기됐어도 이미 해당선거는 종료했고, 선거 이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로 대의원 변동이 불가피하므로 선거인을 다시 구성해야 함

3.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일정보다 선거를 앞당겨 시행할 경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ㅇ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선거일정(안)은 2020년 1월 15일을 기준일로 하여, 회장·임직원 사퇴일이나 기부행위 제한일 등을 정함. 예시된 선거일은 2020년 1월 15일이고, 시·도체육회가 이 일정보다 앞당겨 시행할 경우에는 회장선거관리규정 공지(70일전), 회장·임직원 사퇴일․기부행위 제한일(60일전)도 앞당겨져 문제가 발생하게 됨

ㅇ 이와 같이 선거일을 앞당겨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가급적 첫 번째 방법을 권고함

- 첫째, 시·도체육회규정과 회장선거관리규정 부칙으로 선거일을 결정하고, 그 선거일 기준으로 추진일정 산정

- 둘째, 선거일을 감안하여 앞당겨진 기간만큼 ‘20.1.15 이전일 중에 기준일 결정하고, 표준(안)의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일정 조정

ㅇ 선거일 변동으로 인해 회장 후보자 및 관계자가 대한체육회의 선거 가이드라인(예시)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방체육회 이사회에서 제정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선거일(또는 기준일) 70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함

4. 선거일은 2020년 1월 15일 내에서 지방체육회 자율로 정하면 되는지?

ㅇ 지자체장․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고 있는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며, 선거일은 지방체육회 자율(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하면 됨

- 일부 시도체육회는 시군구체육회와 협의하여 동시 선거 추진

ㅇ 일부 시도체육회는 시군구체육회장 선거를 먼저 실시하여 민간 회장을 선출하고, 이후에 시도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신임 시군구체육회장이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 선거일정은 지역 상황에 맞게 정하되, 2020년 1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함

5. 후보자 등록 시 대한체육회 산하 모든 조직의 회장 및 임직원은 사퇴해야 하는데, 시군구체육회는 완화하면 안 되는지? 공공스포츠클럽 회장 및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ㅇ 공공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라서 표준안 제14조(후보자의 자격)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

*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시군구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

ㅇ 그러나, 공공스포츠클럽이 지방체육회의 정회원단체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에 해당되어 공공스포츠클럽의 임직원도 사퇴하고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함

6. 지방체육회는 이사회 안건 상정 전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검토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ㅇ 시도체육회는 기본규정 제38조에 따라 규정 관리 및 포상·징계 심의 등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규정 개정에 관한 이사회 안건을 스포츠공정위원회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ㅇ 스포츠공정위원회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이사회 안건 상정 전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 사료됨

7. 선거일, 후보자 자격, 회장 당선인 공고 등은 체육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해야 하는데, 홈페이지가 없는 시군구체육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선거일, 후보자 자격, 회장 당선인 공고 등을 체육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도록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일부 시군구체육회는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각종 체육행사 및 공지사항 등을 게재하고 있음. 비록 체육회 자체 홈페이지가 없더라도 현행과 같이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시․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규정에서 정한 선거 관련 공지사항을 게재 바람

8.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개설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함. 기탁금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명의로 입금해야 함

ㅇ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고, 은행을 개설할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시도체육회 명의로 은행을 개설하고, 예금자명을 ‘○○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9. 선거권자 및 회장 후보자 자격 중 거주지 제한(해당 지역 거주)을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 가능한지?

ㅇ 현행 표준안은 선거권자 및 회장 후보자의 자격 제한 중에 거주지 제한(해당지역 거주) 사항은 없음

ㅇ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선거권자 및 회장 후보자 자격에 거주지 제한을 추가할 경우, 과도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이 될 수 있음

10. 지방체육회에서 관련 규정 제․개정 시 참고할 사항은 무엇인지?

ㅇ 시도체육회가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더라도 대한체육회 승인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음

ㅇ 의장이 부대사항으로 ‘심의‧의결 받은 안건은 대한체육회와의 규정 승인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이사 및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추후 승인과정에서 규정이 일부 수정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임

11. 공정선거지원단 규정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ㅇ 중앙 및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회장선거관리규정에 공정선거지원단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선거 위탁 시 ○○체육회는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지 않지만, 직접 선거관리 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필요)

ㅇ 공정선거지원단 규정은 위탁선거법 제10조를 준용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전안내‧예방 및 감시‧단속‧조사활동을 한다.

③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는 20명 이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별지 제○호’ 양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⑥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관할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위원회의 지휘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⑨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여비는 ○○체육회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12.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ㅇ 표준안 제47조에 따라, 후보자나 선거인은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있음

ㅇ 이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임

ㅇ 이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2조를 준용하여 표준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할 필요 있음

① 현행과 같음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이의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호 서식]
(선거․당선․투표의 효력)․(선거사무관리)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회장선거관리규정」제○조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이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

13.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ㅇ 표준안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1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ㅇ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표준안 제48조(제재조치)에 따름. 그러나, 위반행위 유형이 다양하므로, 위반행위 양태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 예를 들면, 규정상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가족 중 1명이 선거운동을 함께 한다면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조치를 취해야 함(중지․경고, 시정명령 등). 그러나, 선거에 동원된 가족인원이 1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또는 조용히 선거인을 만났는지, 선거인을 특정장소에 집합시켜서 만났는지 등 매우 다양함

ㅇ 이에,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자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 신청된 경우 이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 ‘선거공정위원회’(자문기구)를 구성할 계획임

* 이사회 의결 후 선거공정위원회 규정 별도 송부

ㅇ 지방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에 대한 심의․의결 전에 대한체육회의 ‘선거공정위원회’ 자문을 받아 조치할 수 있음

14. 표준안은 2020.1.15 기준으로 회장선거관리규정 공지(70일전), 임직원 사퇴(60일전), 기부행위 제한(60일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55일전) 시점을 명시함. 만약 선거일을 2020.1.5로 정할 경우 선거일 기준으로 모든 일정을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준안의 2020.1.15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ㅇ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선거일정(안)은 기준일 2020.1.15(지자체장 임기만료일)에 맞춰 선거일도 같은 날로 정함에 따라 기준일로 하든 선거일로 하든 동일하게 70일전 회장선거관리규정 공지, 60일전 임직원 사퇴 및 기부행위 제한, 55일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임

ㅇ 2020.1.15.의 전 5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일을 결정할 때까지는 선거일이 없으므로, 2020.1.15 기준으로 70일 전까지 회장선거관리규정 공지, 60일 전까지 임직원 사퇴 및 기부행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일을 2020.1.5로 정하게 되면, 이후 일정은 선거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됨

* 회장선거관리규정 홈페이지 공지(2020.1.15의 전 70일까지)→임직원 사퇴 및 기부행위 제한(2020.1.15의 전 60일까지)→선거관리위원회 구성(2020.1.15의 전 55일까지)→선거인후보자 추천 요청(선거일 전 35일까지)→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선거일 전 25일까지)→선거인명부 작성 송부(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 이내)……

ㅇ 만약, 선거일을 기준일보다 앞당겨 진행하기 위해 ○○체육회 기본규약 부칙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부칙 양쪽 모두 선거일을 명시했다면 선거 관련 사무가 추진되기 전이므로, 선거일 기준*으로 모든 일정 산정이 가능해짐

* 회장선거관리규정 홈페이지 공지(선거일 전 70일까지)→임직원 사퇴 및 기부행위 제한(선거일 전 60일까지)→선거관리위원회 구성(선거일 전 55일까지)→선거인후보자 추천 요청(선거일 전 35일까지)→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선거일 전 25일까지)→선거인명부 작성 송부(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 이내)……

ㅇ 2019. 10월말 현재,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지방체육회는 선거일을 앞당겨 선거일 기준으로 일정을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전체적인 일정을 산정하시기 바람

15. 선거에 관한 공문서는 ○○체육회 명의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해야 하는지?

ㅇ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의 선거 관련 사무는 ○○체육회에서 함

- 회장선거관리규정 공지, 임직원 사퇴 및 기부행위 제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ㅇ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절차에 돌입하게 됨

- 선거인 후보자 추천, 후보자 등록 접수, 후보자 사퇴 신고 접수, 위법게시물 관련 이의신청, 선거인 투․개표 참관인 신고, 개표결과 보고, 회장 당선인 공고 등

ㅇ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고, 상당 부분 보안사항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체육회 사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공문 행위를 할 수 있는 결재라인을 지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별도 공문서식(전자결재 또는 수기결재 등)을 만들어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16. 공정선거지원단 교육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며, 단속방법 및 활동은 어떻게 되는지?

ㅇ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음. 특히, 운영기간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음

ㅇ 공정선거지원단 교육내용은 □지방체육회장 선거개요, □공정선거 관련 기본교육,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임무·활동요령, □선거범죄 현장의 증거수집, 주요사례별 예방·단속방법, □단속활동 시 필요한 법규 및 규정 등임

ㅇ 교육내용 및 강사는 지역 소재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 요청하고, 섭외가 안 될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에 요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교육내용 및 강사를 협조할 계획임. 필요에 따라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교육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예시] 경남체육회는 공정선거 교육 및 결의대회 시, 소재지 관할위원회에서 투·개표 요령 및 방법, 위반사례 등을 교육하고, 경남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선관위 출신)이 직접 공정선거 기본교육, 예방·단속활동, 관련 법규 및 규정을 교육하기로 함

ㅇ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 할 수 있고, 선거인도 특정되어 있어 단속활동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임. 공정선거지원단은 후보자와 연락하거나 SNS 검색, 지역체육단체, 기자 등을 통해 주요일정 파악 후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해야 함. 공정선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음

ㅇ 또한, 공정선거지원단은 후보자와 선거인에게 선거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 관련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는 활동도 해야 함

17. 별지 제16~18호 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보유기간은 몇 년으로 해야 하는지?

ㅇ 표준안 제16~1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선거 후보자, 선거인 후보자 및 투·개표 참관인 제출용)’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참고하여 예시로 작성함

ㅇ 후보자 및 대의원의 자격 등에 대한 내용은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이기에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의하여 최소 3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체육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최소 3년 이상 보유 필요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공공기관, 민간, 소상공인용으로 별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고, 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사안임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별첨 참조

[별첨]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별표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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