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2단계 시행(8.23 ~ ) 및 수도권의 “강화된 2.5단계”시행(8.30. ~ ) 중으로, 우리시는 지난주“헬스장&사우나 시설”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여 선제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였으나, 한 주 동안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세부사항 붙임참조

◇ 기   간 : 20. 9.14. 0시 ~ 9. 20.

◇ 주요내용

ㅇ고위험시설 (14종) 집합금지 ⇨ 고위험시설 (12종) 집합제한 으로 변경

ㅇ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중 2종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으로 변경

구 분	항 목
o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 집합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방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o 다중이용시설 (12종) ⇨ 집합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 기존 유지	휴게‧일반음식점(150㎡이상),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 추진 계획                          * 주요변경내용 붙임 참조

ㅇ 시 행: 9. 14. 0시 ~

- 적용기간 : 9. 14.~ 9. 20.(전국 2단계 시행 기간)

ㅇ 집합‧행사‧모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 유지

ㅇ 다중이용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전면 운영 중단  ☞ 유지

▸(민간)

① 고위험시설(12종): 집합제한 (당초: 집합금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방,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② 다중이용시설(12종): 집합제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기존유지)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휴게‧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 핵심 방역수칙(다중이용시설)

사업주·책임자	이 용 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ㅇ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ㅇ 기관. 기업

‧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 전 인원의 1/2)

‧ (민간) 공공기관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ㅇ 학교(교육청 지침)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7.31. 발표)>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유치원, 초‧중‧고	둥교‧원격수업	등교 ‧ 원격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내 1/3 밀집도 유지 권장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 향후계획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ㅇ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행정조치 안내

ㅇ 해당 시설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ㅇ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ㅇ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제7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 기타사항

ㅇ 업종별 세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ㅇ 고위험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 필요 (정부 12종  ⇨ 우리시 14종)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내용

◆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속 유지

구 분		주 요 내 용
기 간		2020. 9.14. 0시 ~ 9. 20.
집합·모임·행사		ㅇ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ㅇ 무관중 경기
다중 이용 시설	공공	ㅇ 실내 국공립시설 전면 운영 중단
	민 간	ㅇ 고위험시설 12종* : 집합제한 * (유통물류센터 제외)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 뷔페 포함), PC방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ㅇ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집합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 학원, 오락실, 휴게·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 야외 운동장 방역수칙 의무화 * 모든 음식점: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가림막 설치, 포장·배달 권장
		ㅇ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 관 , 기 업	공 공	ㅇ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 간	ㅇ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학 교		ㅇ 집단발생시 지속되는 경우 원격수업 전환 ㅇ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유지

붙임2

사회적 거리두기 2.5/2단계 비교

◆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속 유지

구  분

2.5 단 계

2 단 계

기  간

9. 5. ~ 9. 13.

9.14. 0시 ~ 9. 20.

집합·모임·행사

ㅇ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ㅇ 무관중 경기

다중

이용

시설

공공

ㅇ 실내 국공립시설 전면 운영 중단

민 간

ㅇ 고위험시설 14종* 집합금지

(유통물류센터 제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 뷔페 포함),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 야외 운동장 폐쇄

ㅇ 고위험시설 12종* 집합제한

(유통물류센터 제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 뷔페 포함)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ㅇ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

시설(10종*) 방역수칙의무화

집합제한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휴게·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모든 음식점 출입명부작성 의무화,

가림막 설치, 포장·배달 권장

ㅇ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의무화

집합제한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휴게·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 모든 음식점: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가림막 설치, 포장·배달 권장

* 야외 운동장 : 방역수칙 의무화

ㅇ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 공

ㅇ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 간

ㅇ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학  교

ㅇ 집단발생시 지속되는 경우 원격수업 전환

ㅇ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유지